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우리 사회는 이미 북한과의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춘근 박사의 충실한 북한 연구서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북한은 상황이 조성된다면, 혹은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라도 통일을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
한국을 무력 정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2.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 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 부시며...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현존 체제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가 주한미군
철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한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을
평화적으로 북한체제에 편입시키는 통일을
구상하고 있다. 
#3. 건국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은 단 한 순간이라도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북한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이
'군사력의 증강과 유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 없어도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소위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5.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입각, 시대별로 모습을 달리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원칙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북한은 1960년대에 발표되었고 오늘까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는 4대 군사노선을
통해 북한 군사력 건설에 매진했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간부화, 전 국토의 
요새화, 군사의 현대화라는 군사력 증강
원칙은 헌법에 삽입되었을 정도로 북한 군사력
증강의 지도 원칙이 되었다.
#6. 북한의 군사력은 냉전이 해소된 199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 전혀 감소하거나 약화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히 생각하듯, '북한은 경제파탄이 심각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는
생각을 비웃기나 하듯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7. 한국 사람들 중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2011년 남북한 군사력을 최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보다 오히려 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울한 현실이다.
#8. 총 병력 수는 한국군 보다 북한군이 월등히
우세하며, 특히 북한군은 그 편제 및 배치 자체가
공격전쟁을 위한 모습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북한 육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한국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는 20만 명에
이르는 특수전 부대다. 이들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출처: 이춘근 박사,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한국경제연구원, pp.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