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10만명 늘렸다"

"5년간 공무원 10만명 늘렸다"

이한구 의원, '공무원 연금 적자 눈덩이' 지적

이호승기자         2007/11/26

이한구 의원 최근 5년 간 증가한 공무원 수가 사실상 10만명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수성 갑·사진) 의원이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말 우리나라의 전체공무원 정원은 90만4천514명이었지만 2007년 11월 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공무원 정원은 총 97만3천8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6만9천345명이 증가한 것이며 공기업으로 전환된 철도공사의 정원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5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는 10만명에 육박하는 9만9천101명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공무원 수의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연금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공무원연금은 2003년 547억원의 적자를 정부재정으로 보전받았으며, 적자폭은 계속 증가해 2007년 정부재정 지원액은 9천7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자폭이 증가할 경우 2070년 공무원연금 현금수지 적자액은 624조7천억원에 이르러 국민연금의 현금수지 적자액인 596조1천억원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수를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선심성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