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직영약국 척결, 약사 제보로 불씨 '활활' 태운다

도매 직영약국 척결, 약사 제보로 불씨 '활활' 태운다

법적 규제 없어...지속적 문제제기로 개선 촉구해야 입력 2010-05-12 05:35:04

[기획=커지는 도매자본, 위기의 약국③]웬만한 도매상 치고 병원 앞에 약국 하나 안하면 바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도매직영 약국 문제는 이제 비밀 아닌 비밀이 된지 오래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목 좋은 약국자리를 어떻게 인수하고 이를 운영하는지 약사공론 취재팀이 추적했다. 약품을 약국에 납품해서 돈을 번 도매자본이 역으로 약국을 인수하는 실태를 통해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편집자주> ------------------------ <상>목 좋은 문전마다 도매가 점령…쫓겨나는 약국들 <중>베일 뒤에 숨은 도매 자본…"편법이 판친다" <하>도매, 직영약국 없으면 바보?…불법 막을 규제 시급 ------------------------- 대한약사회는 현재 면대약국신고 등 민원센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에 있다. 약사회, 직영도매 심각성 인식...대처방안 모색중 약사회는 지난해 면허대여 의심약국을 선별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문제시 되는 약국에 대한 폐업을 유도했다． 당시 도매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약국들도 자연스레 문을 닫았다． 이를 통해 이미 약사회는 도매의 직영약국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도매의 약국 진출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 대응방안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직영약국을 막고 진정한 약국시장의 질서를 다잡으려 하고 있다. 도매의 편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능동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홈페이지 민원센터를 운영, 면허대여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사항의 자료를 수집-분석,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직영약국에 따른 시장잠식 '부익부 빈익빈' 심화 도매 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은 결국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은 더 많은 자본을 낳듯 약국시장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잠식하는 도매 직영약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약사가 '목 좋은' 자리인 이들 문전약국에 눈을 돌리면서 생기는 '야릇한' 경쟁이 벌어지고 약국간 경쟁은 도매에게 수익성 강화로 연결시켜줄 것이 분명하다. 직영약국이 성행할수록 일반 약사들의 개국은 물론 개국약사들이 쌓을 수 있는 '부(富)의 획득 기회'도 줄 것으로 예견된다. 그 만큼 일선 약사들이 약국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약사사회 문제로 건의되면 개선 등 검토 정부도 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현장 약사 또는 약사회가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기하고 지적할 경우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도매 직영약국을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은 아직 없다고 시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이 의료기관과 담합 등 문제가 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도매 직영약국을 막을 수 있는 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약사회나 일반 약사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민원이나 건의를 한다면 검토해 개선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법을 불법으로' 제도 개선 분위기, 첫번째 강령 거대 자본을 이용해 약국시장을 치고 들어오는 도매의 기세에 약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작은 평수 작은 약국 하나 열려해도 자금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도매 자본이 약국 시장을 뒤흔드는 이 때, 약국의 주인인 약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하는 질문에 답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답은 하나다. 약사가 모인 약사회, 집단의 힘이다. 자본이 없는 약사는 개개인으로 힘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면 된다. 도매의 자본의 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열쇠다. 도매가 약국을 직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약사 스스로 인식하고 자본력의 '당연'에 맞서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첫번째다. 편법을 용인하기보다 불법으로 여기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개 약사의 숨은 노력이 절실하다. "도매 직영약국 전국약사 제보…척결 밑거름 된다" 신상직 대약 약국이사, 참여 통한 대응 모색 역설 신상직 대약 약국이사는 도매 직영약국과 관련해 "의약분업 이후 도매자금이 많은 문전약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도매 자본이 약국을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더이상 약국시장을 넘보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실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을 내비쳤다． 신 이사는 "도매의 편법적 汐뭣쳄?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법권이 없는 약사회로서는 식약청과 보건소, 검·경찰이 함께 협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특히 "일단 어떤 약국이 도매 자본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전국의 약사들이 직영약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적으로 `도매 직영'이라는 결정적 제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 이사는 "대한약사회에 직영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해 제보하는 약사회원이 많아야 한다"며 "이같은 약사 내부의 움직임이 결국 정책을 이반하는 약사회로서는 힘이 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별취재팀=엄태선 정웅종 news@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