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해야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해야

사회복지 재원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했어야 할 정책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혁신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를 제대로 추진해오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행위별 수가제는 치료 횟수에 따라 한건, 한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과잉 진료가 일반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건보 재정이 버텨낼 수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는 매년 평균 12%씩 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증가세다. 더 이상의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고 61%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다. 2004년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해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낸 독일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민영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에서도 포괄수가제와 유사한 의료관리제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있다. 반드시 주치의를 거쳐 전문 병원에 가도록 하고, 표준 진료비를 넘어설 때는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포괄수가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미국에서처럼 환자보다 비용을 먼저 고려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보험 진료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진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부작용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의약분업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도 정착에 거의 문제가 없었다.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 검증된 제도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률 향상의 밑거름이 될 포괄수가제 시행을 머뭇거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