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인약국, 공공성·윤리성 고려하겠다"

복지부 "법인약국, 공공성·윤리성 고려하겠다"

국회제출 서면답변서, "일반인 약국개설 신중검토" 입력 2011-03-11 17:26:08

복지부가 약국법인 설립허용에 대해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 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11일 밝혀졌다. 복지부는 "기재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이익단체의 반대가 존재해 최종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등에 대형자본을 가진 일반인 진출에 따른 전문자격사제도의 혼란과 1차 의료 쇠퇴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은 우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못박았다. 또 "기재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및 약국개설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지난 2009년 약국법인 구성원을 약사 또는 한약사만으로 제한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했음"을 분명히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보건의료에 미치는 공공성·윤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진 740705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