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거짓말 또 들통나

정부, 한미 FTA 거짓말 또 들통나

“미국도 협상문 비공개” 주장했으나, 범국본 구체적 증거자료 통해 반박

기획취재팀 vetnews@vetnews.or.kr

▲ 범국본이 11일 공개한 미국내 모 협회가 의약품분야 ITAC3에 제출한 의견서. 이 의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만든 한미FTA 협정문 초안에 특정 조항의 문구 수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정부가 미국내 모협회에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협상과정을 완전히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한미 FTA  협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협상과정을 완전히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며 협상문 비공개로 일관했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졌다. 지난 8월 1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한미FTA협상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현 한미 FTA 국회 특위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업계자료를 단독입수하여 전격공개하였다. 범국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한미FTA 협상원문을 업체에도 전면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국본은 정부가 미국을 핑계로 협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은 협상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미 의회, 그것도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의원 일부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속였다. 범국본, “거짓말이다. 미국이 공개했다는 증거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범국본이 제시한 구체적 증거를 통하여 거짓말로 밝혀졌다. 4대 선결조건 수용, 국정브리핑 오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계 수치 조작 등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부의 거짓말 목록에 또 하나의 증거가 추가되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공개한 증거자료는 미국내 모 협회가 의약품분야 ITAC3(의약품 문제에 관해 세부적인고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이다. 이 문서에는 한미 FTA 협정문의 구체적 문구와 수정을 요구하는 항목까지 나열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의견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독점권(5-year Market Exclusivity, 3-year Market Exclusivity),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의견서는 막연하게 한미FTA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만든 한미FTA 협정문 초안에 특정 조항의 문구 수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범국본은 “의견서에는 미국-한국 FTA 협정문에 대한 몇 가지 수정을 제안한다 (recommends several modifications to the text of the U.S.-Korea FTA)”고 하면서, 지적재산권 장 제9조의 “동일 또는 유사 품목(same or similar products)”에서 “유사 품목”이란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제8조의 (7)(a)-(b)항은 특허기간 연장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Article 8, subsection (7)(a)-(b) limit patent extensions to no more than 5 years)고 제안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노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협상문을 즉각 공개해야 남희섭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본 공개 문서를 작성한 협회가 미국 측이 준비한 한미FTA 협정문 초안 전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이 문서를 제출한 협회는 ITAC 3 위원회의 정식 회원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이 문서가 한국 정부와 협상단이 그 동안 협상문 공개를 기피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해외 사례 및 미국의 상황 등에 대한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상단이 국민, 국회, 언론 등을 우롱하며 거짓말과 정치적 선전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범국본은 “미국은 광범위한 민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정문 초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협상문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06년 08월 15일 (12호)